건설교통부는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은 앞으로 혁신도시별로 마련할 기본구상과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적용할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도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토대로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지역별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개발 기본방향 : 개발목표와 미래상, 도시 규모>

ㅇ 혁신도시 개발목표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다.

ㅇ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되고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

-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및 산업별 특성의 브랜드화 등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

-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및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ㅇ 혁신도시 목표인구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2～5만명으로 설정하였다.

※ 목표인구는 이전공공기관·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기업, 대학 등의 종사자수와 부양가족, 그리고 타 산업 고용 유발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혁신도시 개발규모는 목표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 면적, 이전기관의 특수성, 혁신클러스터 소요면적, 유보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융통성 있게 산정토록 하였다.

- 자족기능과 쾌적성을 추구하고 있는 국내 신도시 수준(1인당 부지면적(총면적/수용인구) 25～50평)을 감안할 때, 인구2만의 경우 약 50～100만평, 인구 5만의 경우 약 150～250만평 규모

* 판교신도시(8만명, 282만평), 화성동탄(12만명, 273만평),
성남 분당(39만명, 594만평), 수원이의동(6만명, 340만평)


<부문별 도시공간 조성방향 : 혁신중심지구, 환경·교통 등>

ㅇ 혁신도시의 중심지구는 혁신주체들간 상호교류와 지식창출 등 혁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 각종 편익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이 집중되는 지리적 중심지에 배치되고, 특히 지식·기술 산업을 유치하여 창조적 도시 기능을 강조할 계획이다.

- 광장, 중앙공원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휴식·교류의 장소와 지역특성을 살릴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ㅇ 주거지역은 24시간 연구·개발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심지구 근거리에 배치하고, 개성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조성,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 각종 편의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 혁신도시 주거지역에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물론 여관·모텔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ㅇ 혁신도시를 우수한 교육환경 및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와 공공도서관 및 야외무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혁신도시는 버스전용차선 설치 등 대중교통 지향 및 교통약자를 고려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역사,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되고 녹지축과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망을 도시전역에 조성하고

- 횡단보도, 정류장, 철도역 등에 경사로, 점자블럭 등의 설치로 노약자 및 장애자 등의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유비쿼터스 구축, ITS 도입 등 최첨단 미래형 도시교통 체계와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의 도입 등 첨단정보 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21세기 첨단지능형 도시교통을 구현하고

- 범죄예방을 고려한 방범시설 및 서비스 확충, 건축설계시 시야선 확보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방안이 도입된다.

ㅇ 쾌적하고 전원적인 생활여건을 갖춘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 최고수준의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 등 녹지면적을 기존 신도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획하고

* 판교 37%, 화성동탄 24.3%, 김포 23%, 파주교하 30.3%

-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분산·연계배치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녹지체감율을 제고하며

- 도시내 소하천 등은 복개하지 않고 가능한 보전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수변공간을 재조성한다는 계획이다.

ㅇ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 우수·중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집·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중수도 등 수자원 절약시스템을 구비하고

- 단지계획과 건축물의 배치와 설계시 바람길, 자연채광과 통풍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 : 사업추진체계

ㅇ 혁신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앞으로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혁신도시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바람직한 도시의 조성·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혁신도시 개발방향 설정, 도시경관 계획 등 사업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한편 MP(Master Planner, 대계획가)제도를 활용하여

- 도시 기본구상부터 개발·실시계획 및 아파트 건설계획 등 개발사업의 전과정에 전문가그룹을 일관되게 참여시켜서

계획 및 설계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우수한 계획의 집행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6월중에 도시계획분야의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세미나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건설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들어 시·도별 혁신도시 기본구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며

- 이전공공기관의 사옥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제 설계공모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및 광역교통계획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07년 중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

ㅇ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선도기관은 2010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