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의 기본이 되는 표준품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 표준품셈은 터파기, 흙운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기계의 작업시간과 재료량 등을 제공하여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

내년까지 상대적으로 시장가격 반영이 미흡한 990개 항목을 대폭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건설기계의 성능개선에 따른 효율 및 터널공사 등 452개 항목을 조사․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표준품셈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품셈항목(2,460개)을 중요도, 활용빈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심의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또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기계경비 산출항목의 환율, 유가, 금리 등 경제지표 변화가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계경비 변화율 추이 제공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품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셈결정시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하게 하고, 14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도급된 단가를 축적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실적공사비를 현재 35%에서 금년말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항목(1,850개)중 전환이 가능한 공종은 50%로서 이는 연내 전환을 마무리하고,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도 연차적 확대전환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종별로 실제 도급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단가로서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되며, 현재 연 2회(상ㆍ하반기) 작성하여 공개함

이번 표준품셈 정비가 완료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각종 건설기계 등의 생산성 향상 부문과 환율․유가 등 가격변동 부문 등이 함께 개선되어 건설공사 예정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부여(분야별, 공종별)하여 사용자의 편의 제공과 함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 표준품셈관리 개선체계 구축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2. 사용자 이용에 편리한 DB구축 및 서비스(예시)
3. 기계경비 변화율 추이 제공 시스템(계통도)

문의 : 건설환경팀 사무관 안상로 ☎ 02-2110-8780 asr9150@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