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행자부 공동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건교부는 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서비스는 일부지역(서울·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06년말까지 전국지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 ‘05년중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열람건수 : 1490만건

이에 따라, 일반국민이 종전에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간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국가 GIS 기본계획에 따라 80여개 법령의 180여개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하고,

토지거래허가관리, 공시지가 관리, 중개업소 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05년말에 전국 지자체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건교부와 행자부는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지적 정보를 알려주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여, ‘06.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종전에는 양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자료의 변동내용이 토지종합정보망에 제때 반영되지 않고 시스템의 중복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자부의 지적분할 등 변동사항 자료가 실시간으로 건교부 토지정보에 반영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토지종합정보망(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용도지역·지구 도면을 DB화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공시지가·부동산중개업·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토지행정업무를 지원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 지적도(지적경계 표시도면)를 DB화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지적공부·지적측량성과관리 등 지적행정업무를 지원

앞으로 건교부는 현재 인터넷으로 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 토지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현행 필지별 토지규제(용도지역지구) 정보서비스에서 지역·구역별 도면서비스 제공 등 토지정보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토지행정의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토지정보서비스 열람서비스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국토정보기획팀팀 사무관 김용옥 ☎ 02-2110-8647 yoki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