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항 편에 대한 단계적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의 인구(13억 명)와 넓은 국토(960만㎢, 남한 면적의 약 100배), 급속한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양국 교류의 획기적인 증가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자유화 조치 1단계로 우리나라 전 지역과 중국 산동성간에 시범적 자유화를 즉시 실시하기로 하고, 한·중 항공회담을 매년 개최하여 효과를 분석 지역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시범적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된 산동성은 인구 9,500만명(남한 인구의 2배), 면적 15만㎢(남한 면적의 1.5배)로서 웨이하이, 칭따오, 옌타이, 지난 등 중국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으며,
삼성, LG 등 10,000여개의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양국 교류의 요충지로서 이번 자유화 조치로 양국간 경제·문화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범적 자유화 지역인 산동성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 수준인 신규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운항회수 대폭 증대에 합의했다.
여객노선의 경우 서울/심천, 서울/대련 등 총 10개 노선 주 80회를 신설하고, 기존 노선 중 수요가 많은 서울/북경, 서울/상해 등 총 19개 노선 운항편수를 주 117회 증대시켜 현행 33개 노선 주 204회에서 43개 노선 주 401회로 증대한다.
화물노선의 경우 노선별 운수권을 통합 운영하고, 중국 내 화물기 운항가능 지점을 현행 7개에서 9개로 늘리며, 운항회수를 주 24회에서 주 36회로 증대한다.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합의로 한·중 노선의 이용자 편의와 양국간 교류 증진은 물론, 핵심 노선의 네트워크 확충으로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등 우리나라의 동북아 허브화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EU·남미 등 역내 항공시장 블록화의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국적항공사가 세계 항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항공자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동 보도문, 한중노선 운수권 조정현황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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