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은 ‘건설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의 연구결과와 건설관련 단체의 건설생산체계 개선에 대한 제언, 그리고 대중소 건설업체와의 10여 차례에 걸친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그 간의 논의결과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겸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겸업에 나서는 등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별도 법인 설립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일련의 산업생산과정 중 특정 부분을 제한하여 생산자를 달리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측면이 있다.

세 번째, 겸업제한으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특성과 시공여건에 맞는 건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끝으로 소형공사의 경우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으로 인해 중층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겸업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중소업체 피해방지 등 생산체계개편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산학연간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자세한 개선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