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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개발사업 갈등해결 새 이정표 쓰다”…시화 친환경 개발
기관
등록 2006/07/03 (월)
내용

지난 1996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이 민·관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과 시화·반월공단 환경개선 및 지원기능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에 따르면, 먼저 시화 MTV사업의 규모 등에 관한 전문기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검증용역 결과를 수용하여 개발방향에 대하여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추가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협의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시화주변지역 지자체(안산·시흥·화성)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2004년 1월 구성된 민·관 정책협의체

지난 6월 19일 개최된 시화지속협의회 전체회의 합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당초 317만평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개발 규모는 환경단체들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280만평으로 축소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둘째, 당초 배치하기로 계획한 일반제조업 업종을 제외하고 첨단산업제조시설만을 입주시켜 공해 배출업체 입주를 차단했다.

셋째, 녹지 비율도 당초 20.3%에서 27.5%로 확대하여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을 도모했다.

넷째, 개발 방향에 대하여는 첨단산업용지 및 연구개발·지원·유통기능과 국제 업무 및 관광레저기능을 두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특히 개발이익은 전액 시화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약속 이행을 공식화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그간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던 시화MTV개발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역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하여 확정된 환경개선 로드맵에 따라 시화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화지역 환경개선 로드맵 : 2004년 10월 지속위를 통한 민관합의로 시화호 수질개선 및 시화․반월공단의 대기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책

더불어 기존 시화, 반월공단의 배후 지원기능 강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화호주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결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이행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입주심사위원회」와 「사후관리평가단」등을 구성하여 MTV 사업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장기간 고착상태에 빠져있던 국책사업이 정상화됨으로써 주요한 국책개발사업이 정부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MTV사업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시화지속협의회」라는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약 70여 차례의 토론과 학습, 현지합동견학 등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화 MTV 추진과 관련 지역상권 침체우려 등을 이유로 시화지속협의회를 탈퇴한 안산시의 경우에도 신임시장 취임이후 시화 MTV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시화주변지역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상화된 MTV 사업은 합의내용에 따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게 되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개발계획 고시를 하게 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붙임 : 1. 시화 MTV 개발규모 합의사항
2. 시화 MTV 개발사업 추진경위
3.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문의 : 복합도시개발팀 사무관 유병국 ☎ 02-2110-8564 bg0001@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