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6. 7. 12 세계일보 9면)

정부 합동점검 결과, 중점관리 대상 108곳 중 38곳 결함 노출되었으나 정부 부처간 협조 부족으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우리 부 소관은 25곳 중 6곳)

▲ 검토 의견

ㅇ 중점관리대상 108개 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등 정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은 사실임(’06.5.8～5.19)

* 점검결과 통보 : 6.16(소방방재청→우리부), 6.19(우리부→수공)

ㅇ 그러나, 지적사항 중 계측기 보호커버 미설치 등 우리 부 소관사항 6건은 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5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어

- “댐 안전에 구멍”이 났다거나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붙임 : 댐별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