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18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주요법안 및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개최되었으며,

현안으로 제기된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신규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댐건설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05.10.19.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대규모 댐 건설은 가능한 지양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을 건설, 댐 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遊休) 농업용 댐 전용 등을 통해 신규 댐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영월댐·문정댐 건설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아니함

□ 정부는 기존의 댐건설·관리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수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수자원정책팀 사무관 이장원 ☎ 02-2110-8421 jwle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