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곡2, 강일3지구의 중도위 부결로 국민임대 제동”

□ 보도내용(7.31, 연합·헤럴드·문화·내일)

ㅇ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중인 강일3, 세곡2지구에 대해 중도위의 국책사업 인정심의시 부결되어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에 차질 불가피

□ 건교부 입장

ㅇ 지난 7.20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국민임대단지에 대한 국책사업인정 심의시 대상지역의 임상양호 및 도시연담화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은 차질없이 공급될 계획임을 밝힘

나. “국민임대, 서민들도 외면, 미분양 급증” 관련

□ 보도내용(7.31, 헤럴드)

ㅇ 국민임대, 서민들도 외면
- 건설만 요란한채 미분양이 급증
· 고양일산2지구 583가구중 56%만 계약
· 음성금왕, 서산예천지구 등 40%정도 미분양
· 부안서외, 담양백동지구 30% 미분양
· 태안 동문 주공 등 해약사태

□ 건교부 입장

ㅇ 2006년 6월 현재 분양된 국민임대주택은 118,103호이며, 이중 임대주택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준공 후 미분양물량은 134호(포천 송우지구)로 전체물량의 0.1%에 이며

- 또한, 미준공 미분양 물량도 6월 현재 4,109호로 3.5%에 불과

ㅇ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미분양 규모는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 및 일반적인 분양주택 미분양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준공시점까지의 미분양 규모가 0.1%임을 감안할 때 향후 준공후까지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


다.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원성이 높다” 관련

□ 보도 내용(7.31, 헤럴드)

ㅇ “부도임대주택 대책도 지지부진”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신설하였 으나 사업자 참여기피로 실적부진 등 (보증건수 6건 불과)

□ 건교부 입장

ㅇ 정부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정부의 ‘05.6.7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06.7월 현재 부도임대주택은 294개단지 52,614세대로서 6.7 대책이전보다
27.5% 감소

* 6.7대책이전의 부도임대주택은 420개단지 72,543세대(’04.12월 기준)

- 부도임대아파트 14,847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자금(2,999억원),
경락자금(274억원)을 지원

- 강제 퇴거당한 임차인 251세대에 대하여 전세임대주택 제공

ㅇ 다만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보증의무화는

-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법시행(05.12.14)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며

- 현재 보증에 가입한 사업자(6건)은 대부분 법시행이후 준공되어 임대를 개시한
단지임

ㅇ 정부는 앞으로도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중 (현재 개정안은 국회본회의 계류중)

※ (개정안 주요내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지자체 허가 필요 등

-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중임

문의 : 택지개발팀 사무관 김기선 031-436-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