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6. 9. 7, 연합뉴스)

SOC 예산 급감에 지방 일부 국도공사 ‘중단’ 위기

ㅇ 도로분야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20%(1.7조) 가까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국도 예산은 약43%나 감소된 실정으로

-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국가부담 증가 및 사회적 편익감소, 주민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건교부 입장

ㅇ 지난 9.1 열린 민관도로혁신연찬회에서 제기된 도로정책 혁신방안은

- 현재와 같은 SOC예산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된 것이며

-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반시설본부 도로기획관

문의 : 도로정책팀 ☎ 02-2110-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