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05년 주택수요조사(1만가구 표본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분석한 결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는 ’00년 334만(전체가구의 23%)가구에서 ‘05년 255만(전체가구의 16%)가구로 약 79만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00년 113만 가구에서 ’05년 79만 가구, 지방은 ‘00년 222만 가구에서 ’05년 177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도표) ⇒ 보도자료

200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지역별·소득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31%가 수도권(79만)에, 69%가 지방(176.7만)에 분포하고 있다.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 도표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가 40% 이상(104만 가구)을 차지하고 있으며, 7분위 이상 미달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 ⇒ 도표

이러한 주거의 질적 향상은 ‘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구의 사용 방수’를 보면,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는 ‘05년 3.6개로 ‘00년(3.4개)에 비해 0.2개 증가하였다. 4개의 방(거실, 서재, 주방 등 포함)을 사용하는 가구가 43.4%로 가장 많고, 3개 사용가구(25.6%), 5개 사용가구(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00년에 비해 4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3개 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주거수준의 상향 이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가구별 사용방수 ⇒ 도표

주거의 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주거면적’도 ‘00년 20.2㎡(6.1평)에서 ’05년 22.8㎡(6.9평)로 증대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 도표

지역별로는 서울(6.6평), 인천(6.4평), 경기도(6.8평), 부산(6.8평) 지역은 전국평균을 밑돌아 주거면적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면 단위의 경우 8.7평으로 서울에 비해 약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5년간의 주거의 질적 향상이 경제성장에 따른 가구소득 및 자산 증가와 더불어, 주택건설의 증대(‘01～’05년간 270만호), 국민임대주택 준공·입주(‘01～’05년간 7.7만호),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34.5만 가구, 5.8조원)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23.6만 가구, 10.3조),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04년 503호, ’05년 6,697호), 주거환경개선사업(‘01～’05년, 482개 지구의 주택 25만호 개량) 등『주거복지 로드맵』(‘03.5)의 추진성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주거복지 로드맵(‘03.5)⇒ 보도자료 참고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50만 가구를 상회하고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미달가구수가 100만 가구를 상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과 영세민 전세자금 등 저렴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12년까지 총 주택수의 12%수준(184만호)으로 늘려나간다는 비축 목표 아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조정할 계획이다.
‘05년『인구·주택 총조사』및 ’06년말 완료되는『‘06년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유형별 주택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주택종합계획’도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012년(‘03～’12 주택종합계획)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6%, 1인당 주거면적 8.2평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년도 주거의 질적 지표 달성 목표 ⇒ 보도자료 참고

※ 기타 참고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거복지지원팀 사무관 김기용 ☎ 02-2110-8579 kyki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