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추진중인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었고, 이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임

□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대체로 도로사업의 예산지원이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계약방법의 하나인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ㅇ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기 준공이 가능한 사항이며,

- ‘계속비’ 사업이라도 국가 재정여건상 연장이 필요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도로분야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20%(1.7조) 가까이 감소되었으며, 일반국도 예산은 약43%나 감소된 실정임

※ 도로예산 9조(03)→8조(04)→7.6조(05)→7.3조(06)(1.7조, 19%감)
일반국도 1.6조(03)→1.5조(04)→1.2조(05)→0.9조(06)(0.7조, 43.4%감)

- 이는 복지, 국방, 교육분야 등의 재정소요 증가로 인하여 도로 등 SOC분야 예산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임

□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물가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07년 신규 착공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잔여사업비 120억미만 사업은 전액 지원하는 등 준공위주로 집중투자중

* 일반국도 신규착공 : 36건(‘04)→32(’05)→21(‘06)→8(‘07)

ㅇ 또한, 일반국도 부문에 적정 예산이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 정부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기반시설본부 도로기획관

문의 : 도로정책팀 ☎ 02-2110-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