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 발주자 및 건설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150여명 참석)

이번 발표회는 건교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ㆍ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공사현장별 상생협의체의 운영성과를 확산ㆍ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발주자 및 원ㆍ하도급자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공사참여자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시공효율을 제고한 다수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건교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되었던 17개 건설공사현장*의 상생협의체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①우선, 발주자가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조정과 대안제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ㅇ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원도급대금 지급 등의 정보를 하도급자에게도 공개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의사소통체계가 일방적 하달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체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또한, 발주자가 중소하도급자의 재정적 애로를 직접 청취함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추어 선급금ㆍ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ㅇ원도급자도 하도급자의 자재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현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ㅇ아울러, 시범사업 현장에서는 자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이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감소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시공현장 참여자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보유한 선진 시공기법이 상생협의체의 합동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이전되기도 하였는데,

ㅇ원도급자가 단독수행하던 첨단공법을 활용한 시공과정에 하도급자를 공동참여 시키거나,

ㅇ발주자ㆍ원도급자가 교육자료 배포, 현장강의 등 직접적인 교육을 통하여 하도급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④한편, 상생협력 협약체결, 현장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원ㆍ하도급자간 교류가 확대되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공사참여자간 상호신뢰가 제고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ㅇ공사참여자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사 진행이 지연되던 그동안의 잘못된 분위기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ㅇ원ㆍ하도급자 외에 발주자 및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 발생시에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의 상생협력을 단순히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ㅇ공기단축, 분쟁감소 등으로 공사효율이 증대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고,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상생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현장의 상생협력시책 추진이 형식화되는 등 현장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던 사실을 고려하여,

ㅇ발주자 및 원ㆍ하도급자가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을 작성?보급하기로 하였으며,

ㅇ매뉴얼에서는 건설공사 단계별로 계약ㆍ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에 따라 발주자, 원ㆍ하도급자 등 각 공사참여주체의 역할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9일 건설교통부는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발주자(공사?공단) 및 원?하도급업체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중에 추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과제의 추진성과 및 2007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본 회의에서는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상생협력과제의 추진이 건설현장 상생협력과 시공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공사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협의체 구성대상 공사를 확대지정하고 운영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며,

건설현장에서 상생협력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 등 관련 업무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수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