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공사비 산정(실적공사비), 입찰분야 등이 포함된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설계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10년 내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점유율을 현재보다 10배(0.2%→2%) 확대키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그간 양적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현재 기술력이 선진국의 7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계획, 설계, 사업관리 등) 분야는 고부가가치 영역임에도 해외시장 점유율이 0.21%로 매우 취약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질적 측면의 기술ㆍ제도 혁신을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TF팀(관련 전문가ㆍ관계부처 공무원)을 구성, 검토를 거쳐 금번 범정부적 제도ㆍ기술 혁신 내용이 포함된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국제표준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 시공상세도 대가기준 제정(과학기술부) 및 도로, 철도 등 10개의 시범사업을 통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 설계표준도 활용지침을 만들어 소형 교량, 가시설 등도 표준화하여 활용 확대
- 건설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전환공종 확대를 포함한 실적공사비 단가제도 개선
- 설계ㆍ시공기준을 의도된 최종 성과물의 요구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성능중심의 건설기술개발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인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최적가치낙찰제도 개선(재정경제부) 등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로드맵 추진으로 2010년 이후에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해외시장의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매출액도 2015년에는 $ 5억이상을 달성하여 현재의 $ 5천만(0.2%)보다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별첨 :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로 달라지는 제도
문의 : 건설환경팀 사무관 안상로 ☎ 02-2110-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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