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국토 이용 및 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On-line,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7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중인 9개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월 5일 확정하였다.
※ 국토의 이용 및 보전 관련 9개 시스템 현황 : 별첨 1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개요 : 별첨 2
건교부는 그간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국토, 도시계획, 농지, 환경, 산림 등 105개 법률의 각종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하여 국민에게 필지별로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는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구축하였고(‘05. 12)
2006년 5월부터는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을 통합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일부지역(대구, 광주 등)을 제외한 시?도에서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ㆍ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2007년 상반기 중에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www.onnara.go.kr
2011년까지 구축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외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의 환경?산림정보 등이 추가로 상세히 제공됨으로써,
기업 등은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추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08)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각 부처의 토지이용·보전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ㅇ 농림부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산림청 산지보전정보시스템 및 문화재청 문화재기본지리정보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
② 2단계(~‘11) : 현행 보전용도 정보를 개선하여 필지정보와 연계·통합
ㅇ 개발사업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임상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현재 1/25,000로 작성)를 상세도면으로 재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보전용도지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준도면을 이용하여 구축 완료(‘08년)
③ 3단계('11년 완료) : 『국토통합정보시스템」구축완료
ㅇ 농지·해양·환경·산림 등 보전용도 정보의 상세한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완성
동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초지리정보 고도화, 부처별/시스템별 데이터 연계·통합, 국토통합응용시스템 구축, 컨텐츠 고도화 분야 등 4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토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안건 이외에 “2007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도 확정하였다.
동 시행계획은 전 부처 및 지자체에서 2007년에 추진할 지리정보체계 관련 사업 등을 망라한 계획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7년에는 범부처 협력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기본틀이 되는 행정경계, 교통, 시설물 등의 10개 분야 기본지리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 10대 기본지리정보 : 행정경계, 교통, 시설물, 수자원, 해양, 지적, 지형, 공간영상, 기준점, 통계
토지이용, 환경농림, 수자원, 해양 분야 등 지리정보를 활용한 GIS 응용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2007년도 시행계획에는 GIS 기술개발, 표준 등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 국토정보기획팀사무관 김용옥 ☎ 02-2110-8647 yo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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