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2007. 2. 15, 동아일보)

ㅇ 1000억 외자유치 여주유통단지사업 정부 뒤늦게 제동… 무산위기


▶ 참고 내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은 여주군에서 건축허가 한 대형건축물
    (연면적 15천㎡이상 판매시설)임
  
    ***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규제대상이 아님

ㅇ 정부는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신축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즉시
    여주군에 시정 조치를 요구(2006.8.29)

ㅇ 여주군은 법제처에 관련조문 법령해석을 의뢰(2006.12.20)

ㅇ 향후조치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