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31일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전체 주택의 20%)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2003~2012) 등 임대주택 비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관련, 동아일보는 2월 21일자 “주공 국민임대 100만 채 건립 힘들다” 제하의 기사에서 주공 관계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2005년 주공이 정부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으며, 택지부족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정부는 주공이 2005년에 건의한 9개 사항 중 7개 사항을 旣수용하였으며, 2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수요 추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중에 조치할 계획이다.

  * 주택공사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정책건의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비고
① 연도별, 지역별 건설물량 조정	- 주공의 정책건의 前인 ‘05.4.27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재검토 결정   - 현재 국토연에서 국민임대 수요추정 용역 중(2006. 4~2007. 6)이며, 2007년 중 후반기 공급계획 재검토 예정	조치 중
② 획일적 목표물량 설정 재고 필요 및 건설기간 연장 필요(10→15년)	- 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유형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   (1.31 정책시 발표사항)	조치 중
③ GB내 조정가능지 활용,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택지확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등 택지확보방안 마련	- GB내 조정가능지 1,723만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지구 지정하였으며 현재 450만평 지정 추진중   -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 확보방안 마련 예정(‘07년)   - 택지확보를 위해 국조실 주관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 중	旣수용
④ 지방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평형 확대	- 14～20평 → 11～24평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평형 다양화(‘05년)	旣수용
⑤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규모 확대	- 단지규모 확대 : 30만평 → 60만평(‘05.12)	旣수용
⑥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소요재원확보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재정지원 기준 단가 현실화 추진   * 364만원(‘05년) → 409만원(’07년) - 주공의 회사채 발행액의 일부를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    (1.31 대책)	旣수용
⑦ 사회통합적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 시범 사업 추진 중   (군포 당동지구)	旣수용
⑧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제고방안	- ‘06년 종합홍보계획 마련 시행 중 - ‘07년중 정책브랜드 개발 예정	旣수용
⑨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중	旣수용

둘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택지문제도 2004년 이후 공공택지 공급 확대에 힘입어, 이미 2007~2009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31만호 건설분)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으며, 100만호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도 77만호 건설 분에 해당하는 택지를 旣확보 또는 확보 중에 있다.

또한 향후 공공택지 공급 확대로 부족분 23만호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도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단위 : 만평)

구 분	‘02	‘03	‘04	‘05	‘06
면 적	543	463	1,478	1,960	2,286

  * 『1.31대책』에서 연간 공공택지 지정목표를 전국 1,500→1,650만평, 수도권 900→975만평으로 확대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공의 회사채 발행액의 일부에 대해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환경?농림부 등 택지개발사업 협의 애로부처가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운영하여 택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수요평가소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유형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수요에 기초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 연구용역 추진현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 문의/주택기획팀 사무관 장우철 031-436-8912
□ 정리/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