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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2.21 중앙일보)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대부분은 시간만 끌다가 돈을 주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고,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혼란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교부 관련 내용의 논지가 갈등을 돈과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건교부의 갈등해소 노력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교부의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부분을 해명하고자 한다.
1. 경인운하 보도 내용 관련
건교부 관계자를 포함한 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쪽 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2005년 4월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경인운하사업은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굴포천 협의회의 찬성·반대 측 입장차가 팽팽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고착화가 되면서
- 찬성 측 위원들이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ㅇ 회의장 안팎에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도 경인운하사업의 조속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 단순 표결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찬성 측 위원 뜻에 공감하여 건교부가 불참한 것임
ㅇ 그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으며,
- 앞으로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내에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임
※ 굴포천 협의회 추진현황 : 참고 1
2. 한탄강 댐 보도내용 관련
대선 때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던 한탄강 댐은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지난 6여년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 지속위, 국무조정실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의 반대정서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한탄강 댐 사업의 갈등조정 노력 : 참고 2
3. 천성산 터널 보도내용 관련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는 공사를 반대하는 지율 스님에게 끌려 다니다시피 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천성산 터널 환경갈등은 지율스님단식(4차례, 2003.2~2005.2)에 따른 생명구하기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한 사례임
- 그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5. 2. 3 ‘환경영향공동조사’ 시행에 합의하고, 그 공동조사(3개월간 수행, 2005. 8. 30~11. 29)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터널공사(2005. 11. 30~2007. 8 관통 예정)를 재개(再開)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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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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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지질·암석역학·지구물리 등 4개 분야는 특별한 환경 영향
이 없다는 총론에 의견 접근 되었으나 세부 내용에 차이
- 생태계 분야는 양측간 조사 결과에 이견 |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03.10.15, 일명 도룡뇽 소송)｣은 대법원에서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각 결정(2006. 6. 2)을 내린 것임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갈등조정 노력 : 참고 3
ㅇ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대법원 결정 이전에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된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임
4. 종합 의견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에서 갈등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전 갈등예방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도모
→ 춘천~양양 간 갈등예방협의회, 시화지속 갈등발전협의회, 신도시 개발사업협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참여형 보상협의회,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 등
□ 문의/제도개선팀 사무관 박금해 02-2110-8064 park031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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