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3.2 경향신문)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대출을 맡은 한 은행의 2005년 기금대출 자료와 가구주의 소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28.3%와 전세자금 대출의 16.4%가 고소득 계층인 소득 7분위와 8분위 계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검   토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05년 전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6만 5천건중 한 은행의 일부 자료만을 대상으로 가구주 소득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파악한 것으로,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복지 지원로드맵(2003.5)은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가구총소득 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함

국민주택기금은 주거복지 지원로드맵 등에 따라 저소득ㆍ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금대출 프로그램중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는 정부지원시 자가구입이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세대주 단독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변경(2006.2)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금대출 프로그램을 지속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주거복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