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과 관련, 동아일보는 7월 3일자 “목표량 맞추다 국민임대주택 ‘빈집’ 속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수요예측 등으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 계획대로 150만호 건설을 추진할 경우 향후 대량 미임대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6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초기 미임대 물량을 포함한 일반 미임대율은 민간보다 크게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준공시점까지는 대부분 임대가 완료되어 준공후 미임대율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 2007.6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  
  · 미임대율 : 5% = 8,728호 / 168,710호
  · 준공후 미임대율 : 0.3% = 548호 / 168,710호

이러한 낮은 미임대율에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증가시 미임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미임대 문제가 현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개별 후보지 엄격한 수요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보다 다각적인 수요분석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동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용 중이다.

* 참고 1 : 개별 후보지별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시스템 개요

이에 따라 향후 신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택지지구 지정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기금대출은행의 수요분석 결과 등 6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회와 수요평가 소위원회의 2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 건교부는 2006년 9월 이후 28개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주 흥업, 원주 문막, 양산 석산 등 3개 지구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별 후보지별 수요평가시스템의 구축·운용과는 별도로 정부는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2006.7월 발표) 및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2006.4~2007.4)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국토연구원, 2007.1~2007.7)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 건설물량, 신규건설 및 매입임대 비율 등 후반기(2008~2012년) 국민임대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후반기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시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방의 경우 신규 건설방식 외에 매입임대, 기존 미분양 아파트 매입물량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신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별 후보지와 당해 사업추진 지역 두 가지 관점에서 이중적인 수요분석을 거치게 되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향후 대량 미임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교부는 이미 준공 후 미임대가 발생한 동해 묵호, 삼척 건지, 임실 이도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준공후 미임대 발생 초기인 금년 상반기 현장 조사를 거쳐 미임대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 참고 2 : 준공후 미임대 해소 대책

그 결과 준공 후 미임대 물량이 2006년 말 881호에서 2007년 6월 548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동아일보는 2002~2006년 중 수도권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중이 46%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서울특별시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수도권 건설비중은 2003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수도권 건설목표(48.8%)보다 높은 51% 수준이다.

구   분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호)
	계	%	'02	'03	'04	'05	'06
계	407,028	100	50,819	71,791	91,423	96,183	96,812
수도권	207,259	51	24,565	40,077	53,504	42,956	46,157
지  방	199,769	49	26,254	31,714	37,919	53,227	5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