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 8. 7. 경향신문 27면 사설)

전국에 건설된 민자도로가 교통량 부족에 따른 운영 적자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민자 도로와 다리 건설계획은 끊이지 않고 있음

▶ 검토의견

SOC확충에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지난 '94년부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단계에는 시장금리도 높고(연10%수준) 민간의 관심도 낮아, 장기투자(30년) 위험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이 필요한 실정이었음.
  ※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그러나, 최근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도 낮아지고(연6%수준) 민간의 관심·경쟁이 치열하여 운영수입보장은  하지 않고 정부의 건설비 보조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07년 착공예정인 평택-시흥 등 3개 사업은 운영수입보장 및 건설비 보조 없음

앞으로, 꼭 필요한 SOC사업에만 민자를 유치하여 정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효율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을 추진·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