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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혁신도시 보상 추진, 순조롭게 진행
기관
등록 2007/08/10 (금)
내용

▶ 보도 내용(2007. 8. 10, 국민일보 2면)

ㅇ 혁신도시 10곳 중 8곳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반발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 광주·전남 나주 주민들은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장물 조사를 거부
 - 원주, 대구, 전북과 충북도 주민 반대로 보상절차 중단
 - 부산 대연지구 원소유주도 환매권을 요구

▶ 해명 내용

ㅇ 2012년에 155개 공공기관을 10개 지역 거점도시로 이전하여 각 지역권의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 추진은 지자체 및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 10개 도시 지구지정 : 2007.3~4. 개발계획 승인 : 2007. 5. 실시계획 등 공사발주 계획 : 2007. 8~,  보상 감정평가 : 2007.7~

- 현재 제주, 김천, 대구, 광주·전남 등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사업은 공사에 필요한 제반 계획을 마련하고 부지취득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를 이행하는 등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이후 순차적인 착공에 착수할 예정임

- 다만, 정부에서는 각 지역별 착공일정과 관련하여 연내 10곳 착공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발표한 적은 없으며, 개별지역의 착공 관련 절차의 진행과 부지사용을 위한 보상 진척도 등의 지역 여건에 따라 착공할 예정임

ㅇ 각 지역별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혁신도시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율도 45% 수준으로 원활히 진행 중임

- 경북 김천, 대구 및 울산 혁신도시도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광주·전남, 경남 진주 등 나머지 도시도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되는 등 조만간 보상 착수가 가능할 전망임

ㅇ 혁신도시별로 양도소득세 감면, 실거래가 보상요구 등이 있으나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설득을 통해 사업지구별로 보상계획공고 및 주민의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중으로 연내착공 가능

-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고 공시지가 산정관련 주민설명 및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 대구혁신도시는 감정평가 현장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건물과 영업권, 축산보상 등도 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임

ㅇ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숙원성취라는 기반위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사업이 당해 지역의 기대를 충족하고 지역성장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