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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9.5, 조선, 매경, FN,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사 발주액이 급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7월 건설공사 계약 현황에 따르면 민간주택과 재개발공사 발주가 전달보다 80.2%나 감소했다. ≪공급감소 현실화≫
▶ 사실 확인
건설업체가 수주 받은 주택물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택건설 인허가·착공, 공급물량이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 후 건설업체에 주택건설을 발주하던 패턴이 크게 감소하고 중견 주택건설업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시공하는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앞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데도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줄어드는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주택사업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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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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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토지취득 |
⇒ |
대형건설업체에 공사발주 |
⇒ |
주택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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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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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주택건설업체가 직접 토지취득 후 자기브랜드로 직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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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수도권 주택공급은 크게 늘어가고 있으며, 주거용 건설 인허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도권은 7월까지 아파트 분양은 작년 보다 51.2% 대폭 증가(06년 51천호→07년 76천호)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은 전년보다 7.5% 증가(06년9,674천㎡→07년10,398), 주거용 착공면적은 43.9% 증가(06년 6,448천㎡→07년 9,279)했다.
※ 지방은 분양가상한제와 관계없이 주택보급률이 높아 건설물량이 감소
전국은 금년 1~7월 중 7만2천호가 건설되어 작년 동기(74천)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5~6월은 49% 늘어난 3만호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 6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건설이 크게 증가했다.
※ ‘06, ‘07년 수도권 건설 인?허가 실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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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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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15,396 |
8,142 |
7,125 |
7,683 |
6,191 |
13,634 |
16,410 |
7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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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
4,246 |
3,780 |
6,006 |
9,287 |
15,245 |
14,313 |
19,509 |
7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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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643 |
544 |
96 |
417 |
209 |
8,026 |
5,871 |
15,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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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
3,603 |
3,236 |
5,910 |
8,870 |
15,036 |
6,287 |
13,638 |
56,580 |
공공택지에서 설계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금년 말까지 13만호가 건설될 계획(1~7월 16천호)이다.
※ ‘07년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건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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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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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544 |
96 |
417 |
209 |
8,026 |
5,807 |
11,338 |
13,403 |
29,584 |
29,473 |
46,390 |
145,930 |
특히, 가집계 결과 지난 8월에 파주운정지구 6,948호,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2,346호가 사업승인 되는 등 공공택지에서만 약 13,000호 정도가 건설되어 작년 동기 10,116호 보다 약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년도 수도권 30만호 건설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에서 건설실적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旣 운영 중인 상황관리체계를 통해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택지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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