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9.11 헤럴드 경제, 9.12 서울경제)

비축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민간금융기관 관심이 저조하여 제안서 접수가 전무한 등 출발부터 난항

-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간사 선정을 강행
- 국민임대 재정지원이 1조원에 불과한데, 비축임대에 7조원 지원

▶ 검토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모집절차에 따라 현재 주간사 선정을 위한 자금 모집 중에 있으며, 현재 접수 결과로도 시범사업의 당초 목표 5천호 이상 건설은 가능한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현행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업진행의 법적근거에는 문제가 없다.

국민임대주택에 매년 1조원의 재정이 지원되며, 비축임대주택의 7조원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재정지원은 연 5천억원 수준으로 사업종료 후 전액 회수되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