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9.13 내일신문 1면)

역대정권 부동산정책 성적표, 노무현 정부 민간정부 중 꼴찌이다.
집값 상승률, 노태우 43.3%, 노무현 22.4%, 김대중 17.7%, 김영삼 0.3%

▶ 보도참고내용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입안과 제도화, 시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경제성장·물가·금리·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당장의 집값·땅값 상승률로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정책으로서, 금년 초부터 시장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별 부동산값 상승률을 살펴 보면, 당시의 경제여건과 함께 그 이전 정부의 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집값이 안정되었으나, 이는 과거 정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안정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

- 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토지공개념, 수도권 5대 신도시 등 주택 200만호 건설(1988~1992), 분양가 안정을 위한 원가연동제 시행(1989.12)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화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후 자산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경기부양을 위한 분양가자율화 등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 신규 개발이 부진

    * 미분양 : 89천호(97.12) → 103천호(98.12) → 71천호(99.12)
    * 택지지정(수도권 평균) : 1064만㎡(국민의정부) → 2869만㎡(참여정부)

참여정부는 2001년 이후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외환위기 후 택지개발·주택건설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등 시장내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출범하였으나,

투기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했다.(2003.10.29대책, 2005.8.31대책, 2007.1.11대책 등)

또한, 先계획-後개발 체제 도입에 따른 민간택지 공급 위축에 대처하여 2004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대폭 확대

* 참여정부 내 공공택지 지정(수도권) : 1,001만㎡(‘03) → 4,505(’04) → 2,284만㎡(’05) → 3,669만㎡(’0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 합리화, 공급확대, 분양가 안정 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위주로 추진되었는 바, 정책입안~집행에 이르는 시차로 인해 2006년 말까지는 집값 안정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세제·금융·공급확대·분양가 등 모든 부문의 제도개선이 완비되고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이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국) : 2006년 1~7월 5.0% → 2007년 1.5%

이러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효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