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매일경제 9.14 1면, 29면)

‘전매제한 10년’ 논란 본격화 :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안 하는 정부의 일률적 규제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의 원인 중 하나이다.

▶ 보도참고내용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 주택규모(중대형과 중소형)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규제’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의 규모, 투기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단 6개월~최장 10년까지 차등

구    분		유  형	종  전	개 정 후
수도권	공공 택지	85㎡ 이하	(전지역)           10년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전지역          7년
	민간 택지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3년	전지역          7년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전지역          5년
지방	공공 택지	85㎡ 이하	(전지역)            5년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전지역          3년
	민간 택지	전평형 (85㎡ 이하 +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없음  기타 지방         없음	(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6개월  기타 지방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