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9.18, 중앙, 동아, 한경, FN)

분양가상한제 여파 수도권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실종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 보도참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9월 이후에도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사업승인 등을 지속적으로 신청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8월과 9월의 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8월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28,000여호로 전년(11,458호) 대비 144% 증가하였고, 1~8월까지 누계실적도 10만호를 넘어서 전년(86,039호) 대비 15% 이상을 초과하였다.

9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의 경우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000여호로 전년 9월 전체실적(9,135호)를 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공급 현황에 대해 최근 지자체와 연계되어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정밀하게 모니터링 한 바에 따르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