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보도 내용

ㅇ 건교부 국민임대주택 건교부 정책 실패 자인(02면)
ㅇ 부동산정책 실패, 거짓해명으로 덮을 수 없다(25면 사설)

▶ 해명 내용

1. 국민임대 예방대책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미임대가 심화되어 국민임대주택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라 미임대 증가 조짐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더욱 성공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다.

2.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이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지에서 미임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책 전체를 실패라고 보도하고 폄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정부는 마련된 대책에 따라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2006년 9월에 도입한 수요평가시스템에 따라 정밀 분석하여 조치방안을 기 시행 중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을 유보하도록 하였으며,

   * 28개 후보지에 대한 수요평가를 통해 3곳의 사업추진 유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재평가하여 일부 사업을 유보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나 물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138개 사업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4곳은 사업을 유보하고, 25곳에 대해 공급 시기나 물량을 조정

아울러 미임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전세형태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조치도 병행 중이다.

4.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준공 후 미임대가 발생한 지역의 미임대호수가 지난 3월에 비해 233호가 감소(약 33% 감소)되어 8월 현재 464호이며,

 ☞ 준공 후 미임대 697호(2007.3월) → 464호(2007.8월)로 33% 감소
   * 동해 묵호 92호(-56), 삼척 건지 248호(-90), 임실 이도 124호(-87)

준공 후 미임대율은 0.6% → 0.4%로 줄어들었으며,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과는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01	’02	’03	’04	’05	’06	’07.3	´07.8
준공누계(A)	3,026	10,828	20,862	47,203	76,646	111,152	115,806	126,060
준공미임대(D) 누계 (D)/A				308	292	175	697	464
				0.6%	0.4%	0.2%	0.6%	0.4%

정부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가 206만가구(2005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 2012년까지 100만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는 철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선정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미임대 문제 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국민임대주택의 정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