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언론 보도내용(한겨레, 국민, 경향, 9.20)

최근 2년간(2005.9~2007.9)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이 15.9% 올라 전국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20.3%)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참여정부 들어 전국 전셋값이 평균 1,000만원 상승

지난 5년간(2003.9~2007.9) 중소형(85㎡) 아파트는 925만원, 중대형(109㎡) 아파트는 1,188만원 상승

▶ 검토 의견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 물가상승률의 2.6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이나, 역대 정부별로 전세가격 상승률 비교시 이전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 들어 전셋값이 폭등한 것은 아니다.

<역대정부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구 분	기 간	전 국	서 울
6공화국 (노태우 정부)	‘88.3~’93.2	82.6	92.5
문민정부	‘93.3~’98.2	21.2	13.2
국민의 정부*	‘98.3~’03.2	62.1	68.1
참여정부	‘03.3~‘07.8(현재)	10.6	11.5

    * 국민의 정부는 IMF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기간(98.3~11)을 감안 필요

금년 1~8월에도 전국 1.6%, 서울 2.3%, 수도권 2.1%로 장기평균(1987~2007)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안정세를 지속 중이다.

* 동기간 장기평균→전국 7.1%, 서울8.0%, 수도권6.9%

   

구분	전셋값 상승률(A)	물가상승률(B)	(A/B)
전국	12.4%	4.79%	2.58배
서울	19.0%	4.79%	3.96배

또한 참여정부에 전국 평균 전셋값이 1,000만원 상승했다고 하나, 이는 참여연대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지수 변동률)’와 ‘㎡당 단가(평균가격 변동률)’를 곱하여 ‘평당價’라는 새로운 통계를 산출·적용한 것으로, 상호 성격이 다른 두 통계(평균가격변동률vs지수변동률)를 임의로 합쳐 만들었기에 통계적 신뢰성이 없는 자료이다.

* 참여연대 담당자 통화 결과 통계 작성상 오류를 범한 것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