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9.27, 내일신문)

ㅇ 사업 타당성 무시하는 민자도로
  -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불필요한 민자도로의 전형적인 사례

ㅇ수요가 부족한 민자사업을 강행하여 혈세 낭비
  - 교통 예측량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받고 있음
    (25개 이상의 민자도로에 대해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하고 있음)

▶ 검토내용

ㅇ 춘천-양양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임

- 민자사업의 경우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해당사업의 비용 및 편익분석을 통한 민자적격성 조사제도 도입(2005.3~)하여 충분한 검증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ㅇ 민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보장은 2006년부터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됨에 따라 2006년 이후 고시된 민자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국고보조는 없을 것임

예) 평택-시흥, 인천-김포, 영천-상주, 수원-광명, 안양-성남, 광주-원주, 서울-문산, 서울-포천 등의 민자고속도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