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0.15, 연합뉴스)

건교부는 고속도로 신설을 강행하면서 도로공사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까지 연평균 3조원씩 차입, 2010년에는 부채가 21조 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차입에 의존하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시 국민에게 부담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내용

고속도로 투자시 국민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편익은 비용에 비해 2.7배에 달하는 등 투자 효과가 높아서 가능한 조속히 고속도로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성장, 지역개발 등 모두 국민경제의 자양분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리고 있다.

도로 예산의 급격한 축소로 불가피하게 2004년 12월 수립한 정부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자산담보부 채권(ABS)을 발행하여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재원을 추가 조달중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가투자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개통 시기를 앞당겨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여객·화물 등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사중인 고속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재정투자, ABS 등의 발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투자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이 증가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꾀할 수 있어서 국민부담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재경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승인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증가가 국민부담(통행료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원가절감,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우리 부는 도로 등 SOC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2007년, 2008년 예산 편성시 장래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신규착공을 유보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