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내일신문 10.16석간)

고속도로와 국도간 중복·과투자로 예산낭비가 8조 6300억원에 이른다고 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

▶ 검토의견

우리 부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대상으로 도로 투자효율성에 대한 조사연구용역(2005.12~2006.12)을 교통연구원에 시행한 바 있으며 비효율 투자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수요 재검토 후 사업시행여부 판단, 시설규모 축소 조정, 공사기간 연장 조정 등의 계획조정을 이미 시행중임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향후 도로간 중복 등 비효율적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정책심의회에서 도로중복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