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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주택종합계획 수정, "정책변경 아닌 소폭 보완"
기관
등록 2007/10/23 (화)
내용

▶ 보도내용 (서울경제 10.23일자 14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의 수정은 참여정부 출범 후 쏟아진 부동산 규제책으로 시장이 급랭하자 서둘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보도참고내용

이번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정은 주택정책의 기조나 추진전략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2004년 계획 수립 이후의 제도 도입이나 2005년 인구센서스결과에 나타난 수급여건을 기존 계획의 틀 내에서 반영하는 실무적·소극적인 수정이 될 것이다.

장기 종합계획 수정방침은 이미 2006년 8.31대책 1주년 회의 발표 자료와 금년도 건교부 업무계획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진행 중이고 수정안 초안 마련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급격한 정책변경이나 주택수급계획의 틀을 바꾸는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