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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07.11.1 헤럴드 경제, 머니투데이 등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켰음 (‘07.11.1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주장 제기)
▶ 보도 참고사항
참여정부는 투기억제, 시장투명화,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고, 금년부터 需給 양측면에서 상당한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주택공급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 초기부터 공공택지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나, 공공택지 지구지정에서 실제 주택공급까지 일정한 시차(3~5년)가 존재하여, 금년들어 공공택지 확보시책이 가시화되어 주택건설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민의 정부) 수도권에 공공택지 연평균 10.6㎢ 지구지정, 연평균 11.9㎢ 공급
(참여정부) 수도권에 공공택지 연평균 28.7㎢ 지구지정, 연평균 22.3㎢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및 공급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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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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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
7.6 |
5.3 |
4.9 |
26.5 |
8.9 |
10 |
45 |
23 |
36.7 |
|
공급 |
11.2 |
9 |
10 |
12.8 |
15.8 |
11.8 |
21.6 |
21.5 |
34.2 |
이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합리화 등 민간주택 건설 촉진효과 등도 본격화되고 있어 수도권 주택건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금년 1~9월간 실적에서도 수도권에 13만4천호가 인·허가되어 전년 동기(95천호) 보다 41% 증가하였고, 10월 이후에도 인·허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수도권 30만호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수년간 주택공급이 늘어나 수급균형에 기반한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및 주택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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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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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지정(㎢) |
10 |
45 |
23 |
36.7 |
30 |
32.2 |
32.2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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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공급(㎢) |
11.8 |
21.6 |
21.5 |
34.2 |
40 |
43.1 |
32.2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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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주택건설(천호) |
N/A |
90 |
83 |
91 |
146 |
229 |
201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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