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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주먹구구로 예산 나눈 혁신도시 못질" 사실과 달라
기관
등록 2007/11/07 (수)
내용

▶ 기고내용(‘07.11.07, 문화일보 39면, 석간)

 ㅇ 10개 혁신도시건설 지원예산 1곳당 일률적으로 750억원씩 배정
 ㅇ 175개 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나누는 형식적 평등 


▶ 참고내용

 ㅇ 혁신도시 건설 지원예산은 주먹구구식 예산배분이 아닌, 도시별 여건·특성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

 ㅇ 진입도로, 상수도 설치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비(총 7,500억원 규모)는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부지 등의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다른 산업단지 국고지원 수준으로 책정

  - 혁신도시별 지원규모는 도시규모(수용인구, 면적) 및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175개 이전공공기관의 10개 혁신도시에의 배치는 유사한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지역 여건 및 지역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연구용역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임

 ㅇ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약 1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9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및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