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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자체로부터 잠정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10월 중 금년 들어 월간단위로 최대물량인 5만호이상이 인·허가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10월까지 최소 18만 5천호가 인·허가된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작년 전체 수준(17만 2천호)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2007년 수도권 건설 인?허가 실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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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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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15,396 |
8,142 |
7,125 |
7,683 |
6,191 |
13,634 |
16,410 |
11,458 |
9,153 |
7,257 |
10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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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
4,246 |
3,780 |
6,006 |
9,287 |
15,245 |
14,313 |
19,509 |
28,290 |
33,617 |
5만호
이상 |
185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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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643 |
544 |
96 |
417 |
209 |
8,026 |
5,871 |
13,482 |
10,06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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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
3,603 |
3,236 |
5,910 |
8,870 |
15,036 |
6,287 |
13,638 |
14,808 |
23,547 |
- |
- |
* 10월 물량 및 합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한 추계치임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그 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금년 30만호 목표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불식되었다.
이는 지난 8.14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공·토공·SH공사 등 사장단과 ‘주택건설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밀착 관리해 온 효과가 나타나 목표달성이 확실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주택건설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참여정부이후 꾸준히 확보해 온 공공택지 확대효과가 공급시차에 따라 금년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져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및 공급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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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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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 |
7.6 |
5.3 |
4.9 |
26.5 |
8.9 |
10 |
45 |
23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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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11.2 |
9 |
10 |
12.8 |
15.8 |
11.8 |
21.6 |
21.5 |
34.2 |
☞ (국민의 정부) 연평균 10.6㎢ 지구지정, 연평균 11.9㎢ 공급,
(참여정부) 연평균 28.7㎢ 지구지정, 연평균 22.3㎢ 공급
작년 11.15대책에 따른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합리화 등 민간주택 건설 촉진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 : ‘06.1~9월 16,485호→’07.1~9월 25,865(57.1%↑)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남은 두달 동안 주택건설 인·허가가 꾸준히 되어 금년 수도권 30만호 목표달성이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가 지자체·주공·토공 등에 확인한 결과, 월별로는 11월 중 5만호내외, 12월 중 6만호내외가 각각 인·허가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도권 공공택지 건설계획(80천호) : 11월 37천호 →12월 43천호
특히,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남은 물량은 수원 광교·인천 청라·파주신도시·김포신도시·고양삼송·서울신내·서울천왕 등 분양성이 양호한 단지가 많아서, 일부 우려와 달리 미분양 물량 증가로 연결되기 보다는 질 높은 신규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수급심리를 한층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시책으로 향후 수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 수급균형에 기반한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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