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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탄2신도시 공장대책 11월말 발표
경기도 주관으로 구성된 ｢기업대책반｣에서 조사한 공장현황을 바탕으로 『동탄2 신도시 기업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11월말에 발표 예정임
2. ‘09년 9월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는 특성에 맞는 적정한 지역을 채권매입상한액 설정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으로 선정
송파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지자체별로 ‘인근지역’을 각각 정하지 않고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송파신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역을 분양 전에 ‘인근지역’으로 선정할 것임
3.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수요 추정연구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1)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관련
참여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03년 3.4%)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재원확보 등 100만호 건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03.9월) 하였음
* 임대주택 비율(%) : 네덜란드 40, 영국 22, 독일 20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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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98∼’02 |
’03 |
’04 |
’05 |
’06 |
’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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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
620,000호 |
120,000 |
80,000 |
100,000 |
100,000 |
110,000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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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
514,774호 |
118,782 |
71,791 |
91,423 |
96,183 |
96,812 |
39,783 |
추진과정 중에 특정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어, 수요평가시스템을 도입(´06.9월)하여,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수요평가위원회의 2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 건설 추진 중에 있음
이와관련, 2007.10월말 현재 준공 후 미임대율은 0.3%로, 과거 3년간 평균 미임대율(0.4%) 보다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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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3 |
´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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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누계(A) |
3,026 |
10,828 |
20,862 |
47,203 |
76,646 |
111,152 |
115,806 |
13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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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임대(D)
누계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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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292 |
175 |
697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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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4% |
0.2% |
0.6% |
0.3% |
* 387호 : 동해 묵호 63호, 삼척 건지 216호, 임실 이도 108호
다만, 지난 3월말 한 때, 미임대율이 0.6%로 나타나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행 중이며 수요평가시스템에 따라 신규사업 뿐만아니라 기존사업도 평가를 하여 사업유보, 공급시기 및 물량 조정 등 조치하였음
* 신규사업 : 28개 사업후보지 평가, 3곳 사업추진 유보
* 기존사업 : 138개 사업지 평가, 4곳 사업유보, 25곳 시기 또는 물량 조정
앞으로도 지역별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2) 국민임대수요 추정 관련
국민임대수요 추정연구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지난해 11월이 아닌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연구로 이번 수요 추정의 기초 데이터인 ’06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硏)가 ´07.7월 완료됨에 따라, 분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
현재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11월말 종료예정), 완료되는 대로 지역별 공급물량 등 후반기 공급계획을 금년 중에 점검·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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