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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혁신도시 인구유입대책 미흡” 관련
기관
등록 2007/11/23 (금)
내용

▶ 보도내용 (2007.11.23, 중앙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

감사원 감사결과 혁신도시 내 인구유입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조사분석해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고, 연관기업 유치대책도 마련토록 건교부에 통보했다.


▶ 참고내용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

2005.6월 발표된『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주거지원 대책과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6.12월부터 2007.10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2,568명)에 대하여 이주시 교육부문, 정주환경부문 등에 대한 애로 및 희망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11월 동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이 동반이전하고 관련기업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여건 및 주거·문화·여가 등 정주환경 조성방안 등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였음(붙임 참조)

정부대전청사(1998년 이주), 대덕연구단지('89년 이주)의 경우에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초기에는 다소 저조하지만,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비율('04년 조사) : 정부대전청사 약 70%. 대덕연구단지 약 90%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전공공기관과 기능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대학·연구소를 유치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07.7월 혁신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7.11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고, 나머지 4개 지자체도 2008년 초까지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중 :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