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1.23 중앙·조선·서울·한경
                11.24서울·한경·동아·국민·세계·한국·매경·문화·파이낸셜)

ㅇ 감사원 감사결과, 혁신도시 인구유입대책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이 미흡하여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

 -기본구상('06.12월)에서는 가족동반 이주율을 80~100%로 추정해 유입인구를 산정하였으나, '05년 토공 조사결과 울산 15.8%~전북 42.4%에 불과한 실정

  -혁신도시가 지역거점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등의 인구유입방안이 필요

  -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용역도 '06.11월 현재 3개소만 수립

▶ 참고내용

 ㅇ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178개)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혁신도시(10개)를 건설중임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건설할 예정

 ㅇ혁신도시 기본구상의 목표 유입인구는 이전기관 종사자 및 동반가족, 연관산업 유입인구, 전입인구에 따른 서비스업 유발인구, 인근지역 유입인구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도시별 2만~5만명으로 계획

   ＊ 혁신도시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개발될 예정
      (1단계) 2007년～2012년 : 이전기관 정착 → 인구 1.5만～2.5만
      (2단계) 2013년～2020년 : 산·학·연 정착 →  인구 2만～5만
      (3단계) 2021년～2030년 : 혁신 창출 및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이전을 7년 앞두고 사전에 실시한 이주의향 설문조사결과('05년 토공) 가족동반 이주의사비율이 울산 15.8%～전북 42.4%로 다소 낮으나,

  -정부대전청사('98년 이전)와 대덕연구단지('89년 이전)의 경우처럼 정주여건이 조성되면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짐

    * '04년 조사결과 : 정부대전청사 약 70%, 대덕연구단지 약 90%

 ㅇ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도시 조성과 함께 인구가 바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며, 목표인구가 유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10년～30년)이 소요됨

 ㅇ정부에서는 이전기관 직원이 조기에 가족과 함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Ⅰ. 이전기관 및 종사자·가족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1. 지방이전 지원계획 수립

 ㅇ 지방이전으로 인한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자『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24)』에 포함하여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종사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주거·교육·문화지원대책＊을 마련·추진중임

    * 9개 부처에서 38개 지원과제(붙임)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중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2. 혁신도시내 인구유입방안 마련

 ㅇ또한 국토연구원에서『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정착방안』연구용역에 혁신도시내 인구유입방안을 포함하여 시행('06.12월～'07.10월)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2,568명)에 대하여 이주시 교육부문, 정주환경부문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07.5월)

  -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동반이전하고 관련기업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28개 과제로 구성된 인구유입방안을 마련('07.11월)

3.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ㅇ이전기관과 지역간의 신뢰제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지역의 인재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07.7.25, 기예처의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추진계획

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활성화를 통한 혁신거점 마련

1.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ㅇ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기관과 기능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

  -건교부에서는『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07.7월)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

    * '07.11월 현재 6개 지자체(부산·대구·강원·충북·전북·경북)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중, 나머지 4개도 '08년초까지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

2.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설립·운영

 ㅇ기업유치 활동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지원 등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를 설치하여 '07년 50억원(지방비 25억원 포함)을 지원하였고, '08년부터 '12년까지 매년 100억원(지방비 50억원 포함)을 지원할 계획

3. 클러스터 용지 확보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ㅇ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산·학·연 유치를 위하여 클러스터 용지를 약 670만㎡(총 부지의 약 15%)를 개발계획에 반영

 ㅇ이중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초장기(예 : 50년) 및 초저가 임대료(예 : 조성원가의 1% 미만, 약 1,500원/㎡당)로 IT등 첨단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할 계획

Ⅲ. 혁신도시를 미래형 첨단 명품도시로 개발

 ㅇ혁신도시를 모범적인 미래형 첨단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저밀도 개발, U-City, 범죄예방 설계기법 등을 도입

  - 도시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저밀도로 개발

   * (공원·녹지) 기존 신도시 18.9% → 혁신도시 25.6～30.3%
   * (저밀도) 기존 신도시 525～930인/㏊ → 혁신도시 240～340인/㏊

  -U City 개념을 도입하여 맞춤형 생활정보서비스체계 구축

  -도시 미관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공동구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CPTED)을 도입하여 건축물 및 도시계획 설계단계부터 혁신도시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