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자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2.4일부터 중단”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따라 기금 대출 신청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적격자의 대출신청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기금수탁 은행에 요청함과 동시에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 창구 담당자의 상담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추이(억원) : 7월 1,499 → 8월 1,994 → 9월 1,770 → 10월 2,605 → 11월 3,421

주택구입자금 지원실적은 ’07.12.3일까지 총 1조 9,400억원으로 금년 예산 2조 400억원 대비 잔액이 약 1,000억 남아있는 상태이다.

최근 구입자금 지원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청에서 자금지원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하여 연말에 일부 소요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해 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08. 1월초에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 ’08년 주택구입자금 예산확보 : 1조 6천억원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서민 무주택세대주(전용 85㎡ 이하 주택)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므로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 무주택 여부 등 엄격한 심사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일부 은행창구에서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신청자들에게 기금 대출을 권유하면서 자격이 미비한 자들도 대폭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어, 건교부는 지난 11월말 기금수탁 3개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지원자격 적합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거부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부적격하게 대출한 사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은행의 기금업무 중지 등을 엄격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개요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전용 85㎡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조건 : 대출금리 5.2%, 호당 1억원 한도, 20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