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8.1.16 저녁 9시 KBS 뉴스)

현행 정기검사시 에어백과 ABS 등의 안전장치가 검사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

또한 정상적인 검사 소요시간이 20여분인데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3~5분정도에 검사를 마치고 있어 제대로 검사가 될 리가 없음

▶ 참고내용

자동차정기검사는 운행거리, 차령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되거나 마모되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브레이크 페드나 라이닝의 마모에 따른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검사

보도에서 검사항목에도 없다고 언급한 에어백, ABS 등은 자동차에 장착된 후에는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부품일 뿐만 아니라,

엔진 시동시 당해 자동차의 자체진단 기능에 의해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경고토록 되어 있어 검사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는 선진외국도 동일함

정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각종 제어 및 자기진단시스템의 검사 등 첨단 자동차를 검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자동차기술 발달에 부응하는 검사항목을 반영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에 보탬이 되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검사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도된 자동차검사소는 민간 정비업소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로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하여 검사시설 및 여건등이 열악한 것이 사실임

민간 검사소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허위 및 부실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업무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