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29, 한국)
ㅇ 사라진 소형 아파트... ‘서민은 어디 살라고...’ - 3개월간 수도권 20평형대 분양물량 2.6%뿐
▶ 보도참고
ㅇ 작년도('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서 소형주택의 수요를 고려하여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인·허가 기준)을 124천호로 정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말까지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118.5%인 146,940호(전체물량 556,568호의 26.4%)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은 전제 건설물량 302,551호의 29.1%인 87,904호를 건설한 것으로 잠정집계되었으며, 85㎡ 이하 주택은 전체 건설물량의 66.3%인 200,516호가 건설된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건설 물량중 일정 수준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시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 재개발시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을, 재건축시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60~85㎡ 주택을 4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택지개발시 60㎡ 이하 소형주택을 30%, 60~85㎡ 주택을 3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아울러, 작년도에 시행한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효과에 힘 입어 금년부터 민간부문의 소형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독신, 고령자,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대량공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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