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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수습 위한 정부활동
기관
등록 2008/03/14 (금)
내용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가 난 지 3월 15일로 100일이 된다. 그간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원봉사자 등 총인원 1,587,191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중장비 접근이 곤란한 일부 해안과 도서지역(27개)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염지역과 해안이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보험사 및 국제기금(IOPC 펀드)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주민설명회(29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기금 사무국장을 초청(‘08.1.14)하는 등 대외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울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충남 893억원, 전남 178억원 등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보험사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피해주민 방제인건비 및 방제업체 방제비 등이 112억 원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8.3.14 공포)하여 피해보상금 先지원,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피해주민 지원특별법 시행령(6월 중순 시행 예정)과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월 개장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대규모 국가행사와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복원기법도 개발?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23명으로 피해보상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조만간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현장지원반을 새로이 재정비하여 방제작업 및 보상신청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3.11~3.14)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기금 집행위원회 회의(3.11~14)에 참가한 정부대표단은 이번 사고의 피해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보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