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8.03.26. 서울경제)

 ㅇ 실질적인 신규 공급은 3만여가구에 불과하면서 연 5만호를 공급한다고 하여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

  - 2만 가구는 국민임대나 소형주택 공급으로 이미 신혼부부에게 제공되고 있어 신규 공급은 3만여가구에 불과

▶ 참고내용

 ㅇ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5만호 계획은 상대적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하는 연간 물량을 말하는 것이며,

   * 일반공급에 앞서 공급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임

 ㅇ 기존 주택공급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외에 일반적인 청약절차를 통해서도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 있음.

   * 현 청약제도 하에서 신혼부부가 공급 받은 물량은 추정이 곤란

    (신혼부부의 정의, 주택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