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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삼성중공업 ''태안출연 1000억 낮잠'' 사실과 달라
기관
등록 2008/03/26 (수)
내용

 ▶ 보도내용('08.3.26, 문화일보)


 ㅇ 정부는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피해지역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기금을 맡을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ㅇ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수증 및 운용방법에 대한 협의도 없고 용처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참고내용


 ㅇ 국토해양부는 출연액에 대한 지역의 부정적 여론과는 별도로 삼성중공업이 출연의사를 밝힌 1,000억원에 대해


  - 피해지역의 지원수요 발생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으면서 민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출연금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출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과 긴밀히 협의 중임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08.6.15.시행)이 공포('08.3.14.)됨에 따라


  -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의 정부 지원방안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국제기금의 보상금에서 차감되지 않는 출연금 활용방안을 강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