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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3대권역제 폐지는 사실과 달라
기관
등록 2008/04/16 (수)
내용

▶ 보도 내용(‘08.4.16 연합뉴스 등)
ㅇ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을 3개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기로 큰 방향을 잡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제도가 폐지되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져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 짐.

▶ 참고 내용
 ㅇ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 권역제도 등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확정 또는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광범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