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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지속 추진
기관
등록 2008/04/17 (목)
내용

▶ 보도내용(이데일리, 4.17)
 ㅇ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전면 재검토
  - 사실상 100만가구 공급 목표 사라져
  - 올해 주공 9만4천가구 물량도 심의 보류

▶ 보도참고 내용
 ㅇ 공급 목표 조정, 주공 물량 심의 보류 등은 사실과 다름.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수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임대주택 재고율**등을 감안하여 전체적 목표물량은 변동없이 추진

    * 국토연구원 : ´07년 현재 향후 89.5 ∼ 153.3만호의 유효 수요추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한국 3.3 %, 일본 6.6%, 영국 19.2%, 프랑스 17.5%, 스웨덴 21%, 네덜란드 34.6%

 ㅇ 다만, 지난 5년간(´03∼07) 사업추진과정, 임대수요, 택지확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지역별 계획의 일부 조정을 검토 중

    * 후반기(´08∼´12) 건설계획 검토는 지난해부터 지속 검토 중인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