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129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대책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중·소도시 중에서는 안양시, 기타 중·소도시 중에서는 창원시와 하남시, 군 지역은 청양군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이번 평가는 전국의 시·군을 도시철도 운행 여부와 인구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도시철도·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 노력,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지원정책, 대중교통 부문 투자율, 주민만족도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는 인접한 시·군과 협조하여 광역대중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도시철도와 노선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제도와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노선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편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하는 환승요금할인제도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 결과 버스의 운행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이용승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버스준공영제 : 버스노선·운영방식을 지자체가 결정하고, 결손발생시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 |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후 교통상황 개선(’04년→’05년)
구 분 |
도봉미아로 |
수색성산로 |
강남대로 |
운행속도(km/h) |
11.0 → 20.0 |
13.1 → 19.9 |
13.0 → 17.3 |
이용승객 (천명/일) |
247 → 284 |
215 → 256 |
117 → 161 |
안양시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여 이용객들의 정류장 대기시간이 줄어들고(11%, 평균 10.6분→9.4분), 이용승객도 대폭 증가(6.6%)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창원시는 인접한 마산시, 진해시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복노선을 통폐합하는 등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배차간격을 크게 단축(평균 30분→15분)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시간이내에 버스를 갈아탈 때 추가요금을 내지않는 무료환승제를 시행하여 교통카드 이용이 증가(28%→65%)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서울 천호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구축(10.5km, '06~'10)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서울로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40~45분→20~25분)되고 지하철 5·8호선과 연계한 환승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오지순환노선을 운행하고 농어촌 버스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군에서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으로 인하여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도시 광역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교통 협의기구 설치,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 보다 편리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규모 도시는 수익노선에 집중된 버스노선 조정과 버스전용차로 확충 등을 통해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소도시와 군 지역 주민의 기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요대응버스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요대응버스 : 승객이 전화로 버스를 요청하면 주노선을 운행하던 버스가 요청지역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 |
또한, 서울시의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환승할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환승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한 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교통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시·군(소도시 11개, 군 33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환승할인제 시행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율 9.6% 증가 - 일 9,338천명(’04년) → 일 10,232천명(’05년)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은 특별·광역시도 선진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저상버스 등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상버스 도입률 (%) : |
런던 |
베를린 |
파리 |
서울 |
대전 |
인천 |
광주 |
대구 |
100 |
80 |
42 |
4.6 |
2.8 |
2.2 |
1.1 |
0.9 |
국토해양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회(‘08.5.9)등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 한편, 지자체 버스재정 지원금 배분시 가산금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2년마다 시행되는 이 평가를 계기로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대책 추진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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