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으로,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이미 폐지된 바 있다.('08.3.28, 주택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도권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일원만 지정, 지방은 해당 없음

유형	지방 공공택지		지방 민간택지
	85㎡이하	85㎡초과	전평형 (85㎡이하+85㎡초과)
현행	전지역 5년	전지역 3년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개정안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현행과 같음

 또한, 금년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분양주택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외 지방에서 後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