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의 환경개선과 친환경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온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가 공식기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화호 환경개선,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개발 등에 따른 사회 갈등을 협의·조정해온 ‘시화지속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이를 공식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3호, ’08.4.8)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위촉 절차를 거쳐 ’08.4.30일 공식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지구의 환경문제와 시화호 간석지개발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04년 1월 구성된 민·관협의체로서, 시민·환경단체와 정부가 시화지구 개발과 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며, 지금까지 4년 동안 16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꾸준히 논의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재원으로 약 680억원을 선투자하여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주민, 시민·환경단체 및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공단에 입주한 약 2천개 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대기질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환경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시화MTV 및 송산그린시티 사업에 대하여도 협의·조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친환경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시화공단 하천 수질개선 : COD '04년 1,970ppm → '06년 17ppm * 대기개선기금출연(200억원) : 주요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 * 북측간석지(9.26㎢)에 첨단산업단지인 시화MTV 착공(’07.8) * 남측간석지(54.69㎢)에 관광·생태 복합도시인 송산그린시티 개발합의(’07.8) |
국토해양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화지속협의회가 기존의 사회적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이해관계자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화지속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측과 정부측에서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고, 민간측위원으로는 시화지구에서 활동중인 시민·환경단체와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며, 정부측위원으로는 농수산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등 지자체, 그리고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다. 조직은 전체회의, 조정위원회, 전문분과(도시계획, 환경개선)로 구성하여 논의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민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시화지속협의회’가 공식기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종전보다 논의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화지구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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